'법대로 IRA시행' 옐런에 "미 정부 일반적 입장과 조금 차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난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라면서 "다만 안타까운 건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시절부터 30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 종종 생기지 않겠나"라며 "그것은 결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위해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야당과 '협치'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며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용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지켜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입장을 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