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는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언급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거론한 점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의 설립 허가 신청서에는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법인 초기 운영재산을 출연했습니다. A씨는 2400만원, 이주호 후보자는 1900만원입니다. 이 후보자가 공익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사교육 업체 대표와 6대 4 비율로 공동 투자해 만든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A씨가 대표를 맡은 업체는 유ㆍ초등 교구 등을 제작하고 책을 출판합니다. 모기업은 전국에 프랜차이즈 수학학원 220곳과 초ㆍ중ㆍ고 종합학원 7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A씨는 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실상 A 대표가 이주호 후보자와 사교육업체나 에듀테크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라며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적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업체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한 공생을 공적 활동으로 포장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준비단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 회사 법인처럼 출연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모든 회원 각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있고, 이사회ㆍ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다양한 공익목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에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를 주장했다는 점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플랫폼의 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법에서 규정된 물가 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등록금이 자율화될 경우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큰 사안입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