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사례1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선 9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억4천여 만원을부정수급했습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9명과 사업자와 법인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례2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을 치킨집에 고용한 것처럼 속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시켰다가 상실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한 금액은 5억8천여만 원입니다. 경찰은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일부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선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처럼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99명의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적발액은 모두 39억8500만원입니다.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은 형사처벌됐으며 이외 53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 받은 사례가 1600여 건, 의무복무 기간에 받은 사례가 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기간 받은 사례가 3천여 건입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액반환이나 5배 이하 추가 징수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