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시정연설 '거부' 의사 밝혔던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여야 갈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반쪽 연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달 전에는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찾아 코로나 추경안을 설명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달라진 모습 하나, 민주당의 불참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일찌감치 시정연설 거부하겠다, 밝혔죠. 오늘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거부 방법을 정했습니다. 먼저 로텐더홀에서의 규탄 대회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세 가지 구호 중 이재명 대표의 손에는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두 번째 작전에 들어갑니다. 침묵 시위입니다. "정제된 방식의 항의 표출"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된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차가운 기운은 국회의장실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 가진 환담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5부 요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도부만 참석했는데요. 이 냉기, 김진표 국회의장도 느낀 모양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오늘 아침엔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검찰 수사, 비속어 논란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거부한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참고로, 비속어 논란 사과하라는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의 요구, 비공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단칼에 잘랐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부정하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노린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마침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자 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인데 오히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침탈을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 두 번째는 넥타이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하늘색 넥타이를 멨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을 택했습니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과 같은 계열이죠.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이 넥타이 색도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색 하나에 친밀감 혹은 적대감이 드러나죠. 정치권 소식 다루는 다정회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지는데요. 제가 두 번째 픽까지만 전하고 들어가면 항상 공격하는 조 멘토죠. 그만큼 멀어지는 저희 사이,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표출됐습니다.
지난 5월 하늘색 넥타이를 했던 윤 대통령.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과 시정연설 마치고서 악수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엿새 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한껏 강조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 볼 수조차 없었죠.
그리하여 바뀐 세 번째, 바로 '악수 대상'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부터 찾았습니다. 용혜인, 조정훈 의원입니다. 그 뒤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한참 악수를 나눴는데요. 2선으로 물러난 '원조 윤핵관'들도 빠질 수 없겠죠. 특히 장제원 의원과의 스킨십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윤 대통령 뒤를 따르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데요.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떠날 때까지 얼굴도 안 비춘 민주당에 바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절대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정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실종하게 만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정의당, 여권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역시 이러한 여권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국회는 끝없는 극단적 정쟁으로 국감마저 수차례 파행되는 등 정치 자체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중단 사태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 5월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역대 최단 시간인 18분 28초 연설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의도는 여전히 '대장동 특검'으로 시끄럽습니다. 시정연설 보이콧한 민주당, 실제 특검법안 발의 준비에 들어갔다는데요. 첫 관문인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 수비를 뚫고 '신속처리안건' 열차에 태우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조 대표,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침은 날렸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숙제 안 한 학생한테 '너 뭘 보이콧하니' 이게 아니고 혼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민주당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대표라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 <
'만 14세' 형사처벌 >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정회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사처벌 대신에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임을 무기로 마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그리고 '촉법소년'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어른들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15일) : 만 14살이 안 된 청소년들이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를 털었습니다. 그런데 시킨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에게 오토바이 사준다며 범죄에 동원했습니다. 이 두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 한 말은 '생일, 아직 안 지났어요'였습니다. 이 모든 걸 가르치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범죄 수법과 달아나는 방법, 잡혔을 때 대처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6월부터 나섰습니다. 관련 TF를 만들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요.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이대로라면 만 14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6월 9일) :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그거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 장관의 언급한 우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두 살'에서 '한 살'만 하향 조정했다는 분석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1살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동시에 "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찬반이 워낙 팽팽한 사안인 만큼 양측에서 취할 부분은 취해, 소년범죄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심야 출석 >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국감에 불출석해서 여야 질타 온몸으로 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어젯밤 8시 반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어제) :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피해를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저희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그룹 전체에서는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판교 데이터센터의 고객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센터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점검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데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과태료 폭탄 >입니다.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한 번만 걸려도 현재 10만원을 내던 과태료, 60만원으로 오르고요.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인화물질을 소지했을 경우에도 흡연과 같이 취급하는데요. 가을 산행 즐기시는 분들, 첫째도 불 조심, 둘째도 불 조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최초·최연소 >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인 수낵 전 재무장관 이야기입니다. 수낵 전 장관, 잠시 뒤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하고 나오면 공식적으로 영국의 57대 총리가 됩니다. 301년 영국 내각 역사상 첫 유색 인종 총리이고요.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대영 제국 시절 식민지였던 인도 혈통이라는 소식에 인도에서도 "역사적인 날"이라는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