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정부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구속이 이어지면서, 사정정국에 들어섰다는 평가죠.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적폐청산'이 국정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국정지지율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최근 여권의 눈에 띄는 우클릭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의 일부 이탈을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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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유한국당 여파? 사정정국에도 국정지지율 '주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죠. 국민의힘에선 적폐청산, 민주당에선 보복수사라고 명명한 사정정국에 돌입한 겁니다. 여권에선 내심 '호재다' 쾌재를 부를 듯싶은데요. 국정지지율 회복의 열쇠, 검찰의 칼날에 달렸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왔죠?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8월 9일) :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또 제보자들에 의해가지고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민주당에선 그래봤자 지지율은 안 오른다! 충고 아닌 충고를 던졌는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10년 넘게 이제 국회의원했잖아요. 3선 하고, 법무부장관도 하고, 거의 법사위를 많이 했고 다른 데도 갔지만. 쭉 와보면 검찰의 칼에 의해서 국정 운영의 성공 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집권당의 지지율, 이게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일단 아직까진 박범계 의원의 판정승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나란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도층이 움직여야 지지율이 상승하겠죠? 중도층의 마음, 윤 대통령에게 박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 각각 18%와 27.5%로 국정지지율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층의 지지세가 압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최근 여권, 잇따라 우클릭을 하며,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주사파'와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0일) :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하여 중고등학생까지 불러내서 내란선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우향우 덕분일까요?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 가운데 '좌파 척결'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긍정평가자 가운데 2%를 차지했습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친북 좌파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통령이 최근에 색깔논쟁, 여기에 뛰어들면서,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다만, 여권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보수층 내에서도 우클릭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다 아예 유턴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른바 강성 보수세력과의 허니문, '도로 한국당'의 상징과도 같죠. 이 분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임기는 5년 아닙니까? 이제 막 출발했는데,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직 허니문 기간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 우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0일) :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거는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반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도라든지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 때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러다 2024년 총선에서 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7일) : 제가 볼 때 탄핵 국면, 그다음에 지난 총선 지방선거 지나면서 부정선거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식의 과도한 입장에 경도돼 있으면 수도권은 참패입니다.]
수도권 선거 참패는 곧, 총선 참패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수도권이 전체 의원 중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17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서 과반이 넘어야지 그래도 1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그대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총선에서 지면 식물 대통령이 됩니까?} 그거야 뭐 불문가지죠, 물어봐야 압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렇게 어려운데 총선에서 진다는 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우클릭뿐 아니라 야당을 겨냥한 사정정국도 길게 늘어질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층만 환호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적극적 지지층밖에는 지지를 안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국정 동력, 에너지를 끌어낼 데가 없어서 뭘 못 해요. 그러니까 참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보는데 빨리 사정을 하겠으면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만 한두 개 빨리하고 얼른 국면 전환을 해줘야지.]
지금 필요한 건, 국정운영 능력이다, 아픈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 기대해봐도 될까요?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한반도 안보 정서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올 거라고 다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대처할 정권의 능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으면 국민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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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레고랜드 사태? 해당기업 '흑자'…김진태 발길질하다 헛발질" >
김진태 강원지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폭탄이 돼 우리 경제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자금시장에 '돈맥경화'를 일으켰죠?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김 지사의 헛발질 때문이다,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최문순/전 강원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나라 정치는 서로 상대방에게 주먹 휘두르는 것이 근본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거죠.]
자신을 무리하게 공격하려다 대형 삽질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 일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가 된 강원중도개발 공사, 흑자 기업이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최문순/전 강원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이 단계에서 흑자 기업입니다. 회생 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하고 그 빚을 갚는 걸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과 임직원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
빚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 여기에 흑자가 나는 기업을 상대로 김 지사가 회생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김진태/강원지사 (유튜브 '강원도민TV' / 어제) : 이미 예고된 중도개발공사(GJC)의 파산을 방지하고 또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공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써 채권 금융사에 4개월 치 선이자를 납부를 했고, 그렇게 하는 등 만기 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 처리를 한 것입니다.]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을 뿐,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김 지사의 이 발언, 한마디로 '경알못'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대호/와이스트릿 편집인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어제) :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법정 관리인이 선임이 돼서 일단 채무, 채권 다 동결. '돈을 다 묶어 놓으시오' 하면서 법원이 또 보고 '이 돈은 먼저 줍시다', '이 돈은 나중에 줍시다' 또 그렇게 가르마를 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본인이 약속받은 시기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디폴트거든요.]
김 지사는 뒤늦게 2050억원의 채무보증 지급금을 내년 1월까지 갚겠다고 진화에 나섰죠. 최 전 지사는 이 역시 김 지사의 헛발질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문순/전 강원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뒤늦게나마 예산을 투입한 거로 방어를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 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거죠. {왜요.} 2050억은 저 회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차차 연장을 해가면서 빚을 갚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조금씩 갚아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선 강원도민의 혈세 뿐 아니라 무려 50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쓴소리도 이어졌는데요.
[박지훈/진행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결국 2000억으로 막을 게 혈세 '50조'를 더 쓰게 되는 건데, 이게 또 '긴축' 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와도 좀 안 맞는 거 같긴 합니다.]
[최경영/진행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시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포클레인으로 막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여권 책임 부분,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권에서도 딱히 방어 논리가 없었나 봅니다. 유구무언인 걸까요?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별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건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곽수종/리엔경제연구소장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지금 전 세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에 누가 디폴트를 먼저 낼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거기서 강원도에서 먼저 '우리도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
김 지사는 매우 유감이란 말로 입장을 갈음했는데요.
[김진태/강원지사 (유튜브 '강원도민TV' / 어제) : 먼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감이란 말로 끝날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25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 :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