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료사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내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가운데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 코리아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가운데 65.7%에 해당하는 1221억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보냈고, 2020년엔 매출액 4155억원 중 77.1%인 3204억원을, 2021년엔 매출액 6316억원의 81.5%인 5166억원을 각각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수수료 송금 비중은 늘었지만, 국내에 낸 법인세는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는데,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경우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 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