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직원 보유 주식 감사 한번도 진행 안해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적발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람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한미약품,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식약처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에 근무하면서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보유하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 화장품정책과 직원이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직원들 대부분은 임용 전이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해당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 측은 2021년 이전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직접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와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백경란 질병청장의 보유 주식이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백 청장은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주를 전부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주식을 매각한 일자는 이 말을 한 당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