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어 있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청을 쥐어짜는 걸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대화하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가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0% 넘게 깎인 임금이 불황을 지난 뒤에도 다시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철창 안에 몸을 가뒀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 7월) : 우리는 한 번도 호황이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파업 종료 석 달이 지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상생협약'입니다.
작업 대금으로 하청에 주는 기성금 문제 등을 원청과 하청이 협의하라는 겁니다.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표준계약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작업별로 단가를 공개해서 이보다 싼 값에 사람을 쓰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취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하청 직원이 원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늘립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말 못하는 건 바뀌기 어렵습니다.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하청업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기성금을 놓고도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적정 임금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 나아가 하청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나갈지 대책도 빠졌습니다.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업체가 도산하고 해고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일정 부분은 (임금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고요.]
불황에 대비한 기금은 물론 재취업 교육 같은 안전망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