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이어서, 오늘은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죠. 그만큼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어기는 도발, 어젯밤에 이어서 조금 전인 오늘 낮에도 이어갔습니다.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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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 그야말로 '성동격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속보가 들어와 그쪽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입니다. 오늘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검찰 출석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JTBC '이시각 뉴스룸'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노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검찰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11월 2일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어민 2명이 탄 선박을 나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민들이 쓴 자필 보호 신청서를 토대로, 귀순 의사 표명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보실에 전달하는데요. 이틀 뒤인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서 '강제 북송' 방침은 정해졌고, 당국의 모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월 7일, 결국 어민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강인선/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7월 13일) :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도 감행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당시 군 첩보 문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해경이 당시 낸 세 차례의 중간 수사 보도자료,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는 당시 발표, 거짓으로 본 것입니다.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서해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두 사람, 특히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 지을 주요 변수인데요. 구속 전망, 검찰 선후배 출신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결정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숨기고 속이고 호도한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젠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전직 장관, 전직 해경청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주의 우려가 일단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낮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중요 인물 두 사람을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 기각된다면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또 특히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소명도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와 야, 어디에 적을 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 왜 하필 어제 했느냐에도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한 몸통이 돼서 서욱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보복의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대신 해준 셈이다, 검찰한테 소위 "판을 깔아줬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제는 또 마침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날이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앞서도 들려드렸지만 이번 수사에 대해 시종일관 '헌법과 법률' 강조하며 단호한 답변 이어갔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러한 종합적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헌법과 법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꺼내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5월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이미 국감장에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사정의 끝,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죠.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중간 다리 내가 끊겠다, 그만큼 나는 떳떳하다, 주장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런 박 전 원장에게 또 '산티아고 순례길' 권합니다. 다만, 좀 일찍 다녀오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박지원이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의 칼날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진술을 하죠? 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국정원장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거 아네요. 제가 무슨 진술을 하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발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은 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산티아고 좀 갔다 오셔서 수행을 더 하시면 통찰력도 늘어날 텐데, 다만 출국금지가 곧 되실 것 같아서 빨리 좀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픽은 <
적반하장 > 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분 반쯤 서해상으로 포 100여발을 쐈습니다.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어젯밤 250발을 쏴서 합의를 위반한 지 14시간여만입니다. 9·19 합의 파기 가능성, 언급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래도 안 깰 거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최근 북한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도발한다, 위반한다, 남한 훈련 탓한다'입니다. 어제와 오늘 도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오늘 낮 도발 직후에도 북한 총참모부는 "적들이 또 군사 도발을 해서 위협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 하나 같이 우리로서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트집잡기'인데요. 우리 당국도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와중에 기존 도발 공식은 깨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포 사격, 중국 당대회가 열리는 동안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국을 배려해 도발 수위는 포 사격으로 조절했다는 분석 나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미국은 최근 이어진 북한 도발에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 높이면 곧장 우리 영해로 전개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군불 지폈던 '전략자산 상시 배치' 여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미 국방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8일) :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에 대한 우리의 국방 및 안보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오래됐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도·태평양 모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 발표대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주한미국대사 (화면출처: 관훈클럽TV / 어제) : 전술핵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서 시작됐든지 간에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을 늦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핵무장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의 '식민사관' 논쟁 중에 꺼내든 이야기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핵무장 주장은, 당권 주자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 나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집권 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 무장, 9·19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세 번째 픽은 <
불명예 퇴진 > 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SK C&C 데이터센터의 전력이 100% 돌아오면서 복구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오늘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남궁훈/카카오 각자대표 :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편리하게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궁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월 대표 내정자 시절, "주가 15만원을 만들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말로 화제가 됐죠. 약 8개월 만에 "주가 오히려 떨어뜨려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불명예 퇴진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는데요. 비판을 받았던 SK와의 책임 소재 공방도 보상부터 마친 뒤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픽은 <
쌀 매입 의무화? > 입니다. 시중에 넘치는 쌀은 정부가 반드시 사도록 하는 내용이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양수/국민의힘 간사 :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다음 관문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민주당, 농해수위에서처럼 수적 우세 점하고 있지만요.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법사위 명성에 걸맞게, 또 한번 뜨거운 공방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월드컵 D-30 > 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종 명단, 다음 달 12일에 발표되는데요. 손흥민·김민재 선수 등 '공수 에이스'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팀, 36년 만에 본선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모두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그 기운 받아 2002년 홈 구장에서 이뤘던 4강 신화, 그에 못지 않은 좋은 성적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