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국회에선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따져물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을 겨냥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법사위가 뜨거웠는데,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섯시 하면 다정회, 국감하면 '다 정회' 일까요. 오늘 국회상황실은 국감 '다~ 정회'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가 '다~ 정회'가 됐습니다. 두 국감장의 공통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타깃이 된 '이재명 국감'이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다고 했는데요.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우리 정부의 김문수 경사노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했으니까 오늘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겨우 받은 자료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지난번 업무추진비 국정감사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무슨 암호해독하는 거예요, 암호해독. 위원님,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보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요!}]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배모 씨가 총무과 직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125개 업무분장표를 관련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 배모 씨가 경기도에서, 국고 손실 혐의 보완수사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감사와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려운 것 같다고 경기도를 감쌌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감사 받고 있고, 또 이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그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국감을 할 수 없다, 국감을 미루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위원장이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장제원 의원은 '어이가 없다'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국정감사는요, 야당의 장입니다.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 장을 걷어차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감사중지, '다 정회'가 된 행안위, 그런데, 40분 만에 속개됐는데요. 본격적인 여야의 공격타임이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 당시 개발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상태죠. 김동연 지사는 "공문 하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금 대표가 말씀하시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공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김동연/경기도지사 : 의원님, 이 건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공격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소유 땅이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문제였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사님, 양평 공흥지구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는데요. 사업자와 양평군 도시과의 담당 공무원들 관해 금품 수수 등의 유착 관계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
[김동연/경기도지사 :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감사를 했고요. 양평군에선 기강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은 똑같이 수사중인 사안인데, 김 지사의 답변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쏘아붙였고요.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왜 말꼬리를 잡고,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느냐. 나는 김동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정회의 '다 정회' 특집, 두 번째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가 정회된 이유는 좀 엉뚱했습니다. 여야 간 다툼이 아니라, 야야 간 다툼이었는데요. 어제 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루던 중,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사과하라고 한 데 대해섭니다. 기 의원은 속기록을 다시 봐도 사과할 이유가 없다면서, 맥락을 왜곡한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비난과 비판이었고, 분명한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
조 의원 역시 '최고존엄'이란 단어는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영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었죠. 오늘 법사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최고존엄' 발언 때문에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요. 오늘도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파란 마스크를 쓴 이탄희 의원 옆에 앉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재개된 법사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관련된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사업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당시 임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책갈피나, 또 화장품 케이스 이런 데에 달러나 위안화를 넣어서 가지고 나가서, 중국에 선양 타오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방모 부회장한테 이걸 전달하고는 바로 되돌아왔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홍승욱/수원지검장 :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위안화가 중국으로 반출된 건 2019년으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방한을 추진했던 시기인데,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한 겁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김건희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이치모터스뿐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좀 충분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도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나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를 담당하는 저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일부 이뤄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누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 서해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오늘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국감' 된 행안위·법사위…"난 이재명 아닌 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