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이 아직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재판관을 징계나 업무배제 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징계 절차가 마련된 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규정이 현재는 없다”며 업무배제나 징계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사업가에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기 6년이 보장되는 헌법재판관은 수사대상에 올라도 별다른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이 재판관은 현재 재판 업무에 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문위 소집 안해"...내부 논의도 안한 헌재이 의원은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나”라고 물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필요에 따라 헌재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정식 논의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라며 “헌재소장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 여야 공방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에서는 해당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심리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 이 법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줬겠냐”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