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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입력 2022-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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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ISSUE 01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참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용변이나 수면 등 생물학적 영역을 빼고는 사실상 일상의 거의 모든 일에 카카오가 관여하고 있다는 실상을 확인한 것이지요.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생계를 의존했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시각에도 눈덩이처럼 쌓여 가는 손실에 속수무책입니다.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20시간 넘게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의 사업 영역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됐다는 방증입니다. 카카오의 경영 윤리는 어땠을까요. 4년이 채 안 돼 계열사가 136개로 배 가까이 팽창하는 동안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땠을까요.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우선했던 건 아닐까요. 정치권은 카카오가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의무를 지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뉴스룸은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뒤늦게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때리는 정치권의 행보를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ISSUE 02
사각지대 속 성범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은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갱생 시설 문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까지 나섰던 '김근식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될까요. 단언컨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시각 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도 아주 넓기 때문이지요.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성범죄 알리미에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06년 7월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성범죄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1심 선고의 양상과 문제점까지 분석해 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 600]'카카오 공화국' 수술대 앞으로!
ISSUE 03
구멍난 안전수칙

'예견된 참사'. 이번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건도 으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한 희생자는 '2인 1조 규칙'에서 왜 벗어나 있었던 걸까요.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용했을까요. 일주일 전 협력업체 노동자의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뉴스룸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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