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부분이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이처럼 답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교사들은 아동의 주장만으로도 학대 신고가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응답자의 96.7%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답했고, 95.2%가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91.6%가 '소명 기회, 진상조사 없이 학부모와 학생의 신고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90.6%가 '필요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비율은 61.7%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습니다.
전교조는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 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