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벌써부터 난방비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데, 내년부터 3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는 대상이었단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뺀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림동 임대주택에 사는 최순이 씨는 올 겨울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소득인데,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져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이/서울 도림2동 : 일단 없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을 덜어주니까. 얼마나 지금 물가가 비싸고 살기 힘들어요.]
지난 4월과 7월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을 1만3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 대상이 오히려 올해보다 32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와 교육 급여 대상자 등이 빠진 겁니다.
산자부는 앞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가구가 이번에 빠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협의 당시 산자부는 기재부에 이들 가구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동의까지 받았는데 결국엔 빠진 겁니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색내기 식으로 일부 단가를 조금 올리고 대상자를 확 줄이면,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는 에너지 요금이 올라 재정 한계가 생긴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