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친일 국방' 공방이 이번에는 '식민사관' 논쟁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글 때문인데요. 금융 당국이 기준금리 '빅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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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논쟁> 물고 물고, 또 무는 정치권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이냐 아니냐,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여야 공방이 하나 더 나아갑니다. 일제 강점기를 둘러싼 역사 논쟁인데요. 그 단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공했습니다. 일본군의 한국 주둔 가능성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올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진석 페이스북 (음성대역) :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직격탄 날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딱 한 문장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없죠. 그러자 정 위원장, 여기에 "공부 좀 하라"면서 다시 응수합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주어는 없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그 명언이 생각나요. 오늘 어떤 분이 페북에 적으셨던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진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정 위원장,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페이스북에 자세히 적어내려갔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이 들었고 힘이 없어서 망국의 설움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내려간 구절에 대해 "전쟁 한 번 못 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다"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들의 공방에, 여야 의원들도 참전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따라 공세 수위 한껏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나 할 법한 주장을 하니 눈과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친일몰이 하지 말라"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명도 잊지 않는 모습이죠.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뭐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싸웠었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선봉에 나섰고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 "일본이 조선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다" 이렇게들 목소리 높였는데요. 여기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습니다. 정 위원장 방어는 해주되, 아쉬움을 표하는 정도로 말이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다만 역사적으로 조선이 내재적으로 멸망한 건 맞죠. 그러나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 일본이 한 번도 일본군이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사실의 초점이 다른 거죠. 합병조약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실수나 그런 면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빌미 잡히고 꼬투리 잡히기는 상당히 좋은 말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큰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도 등판합니다. 저 때는 다른 강사님 시대였다는 것은 '안비밀'로 하고요. 최태성 강사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일파' 이완용의 글을 옮겨놨는데요. 정 위원장의 논리와 좀 겹쳐 보이는 것 역시 '안비밀'입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말씀 드리면 본질은 북한 도발, 거기에 따른 한미일 연합훈련 공방이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른바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한 순간부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야당에서는 이 역시도 '식민사관' 논쟁 탈피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데요. '핵무장론'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열띤 공방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방,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드리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독도와 185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이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중 '일본' '독도'라는 단어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라는 분석과 동시에 정진석 위원장이 그 '덫'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의 비유가 조금 많이 나간 건 아니야? 이런 쪽 의견들이 정치판에선 우세했던 것 같은데.} 탁 이제 엮인 거죠. 저거에다가 일본의 침략을 병치시켜서 이야기했으면 훨씬 이런 부작용이 작았을 건데.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라는 데가 항상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방 멈추고, "과거사 문제와 안보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와 함께 역사, 혹은 역사의 진실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여야 대표한테는 '큰별쌤'의 3년 전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태성/한국사 강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9년 6월 20일) : 저는 이 모습이 참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100년 뒤, 200년 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좀 알고 있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뜨거움을 조금은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두 번째 픽은 <
3%>입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둘 사이의 격차 커질 수록 환율과 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7일) : 물가가 5%대 이상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증폭되거나 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을 다 고려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되면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가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는 오늘도 이 같은 기조,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기준금리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 더 올라갈 대출금리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서 은행권에 과도한 인상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응급실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응급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죠. 이제는 진료부터 받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 받으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 의심 증상만 보여도 웅급실에서 격리 병상을 썼는데 이제는 '확진' 환자만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실 격리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픽은 <
"장관직 고사">입니다. SNS 절필 선언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저서의 출간 6개월 기념 인터뷰가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것인데요. 한 독자가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아도 2019년 똑같은 선택, 다시 말해 장관직 수락했겠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어제) :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실생활 꿀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
그냥 가면 '6만원'>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같이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