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오늘(12일) 이른바 '대감 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 유착 문제에 더해 전 정부 임명인사들을 겨냥한 과잉, 표적감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공방까지 뜨거운데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허니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는 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1년 반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그래도 유리한 선거를, 결과를 나타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어떻게든 40% 이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5개월 찹니다. 정권 초반 '허니문 효과'가 1년 반이라면 1년은 더 가야 하죠. 그런데 벌써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까지 아홉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직 민주당 의원이자 전직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팩트TV NEWS' / 지난 8일) :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동안엔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간접적인 발언은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윤석열 퇴진'을 꺼내든 건 처음이죠. '김건희 특검법'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김용민 의원은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헌정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헌정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제 출범한지 5개월 되었어요. 임기 내에 끌어내리자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막말,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즉각 제명하기 바랍니다. 정권에만 눈이 멀어 민심의 촛불을 악용하려 한다면, 결국 그 촛불의 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에 답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가소로운 얘기'란 발언을 인용하며 "네네 저도 가소롭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맹자의 역성 혁명을 언급하면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팩트TV NEWS' / 지난 8일) :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중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언급한 게 문제라면 그런 일은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정권 5개월 차는 아니고 2년 5개월 차 때이긴 한데요. 당시 '조국 법무장관 퇴진',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내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있었습니다. '의원들' 수준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독자 집회를 열고, 당원들의 참여까지 독려했습니다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10월 3일) :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10월 3일) :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 맞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무능 정권입니다, 부도덕 정권입니다, 무책임 정권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에 앞장 섰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보수 집회 6개월 쯤 뒤에 이뤄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계승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단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엔 최근 '윤석열 퇴진' 집회의 흐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한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0일) : 10월 22일, '10월 22일 청계광장에 모여' 이런 것도 있네.]
민주당 내에선, 김 의원의 집회 참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수현/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왜 저 집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없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탄핵이나 이런 일들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실 일이지,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그것을 이러쿵저러쿵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간 장외 대립의 장이 '윤석열 퇴진' 집회라면요. 국회 내에선 다름아닌 법사위, 감사원 국감 장이었습니다.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국감은 초장부터 시끄러웠죠.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듯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섭니다. 처음엔 "보도된 문자 한번 외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유 사무총장 "기억이 흐릿하다" "답변을 하지 않겠다" 얼버무리기도 했지만요. 처음 연락을 한 거라면 왜 '오늘 또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점점 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관섭 수석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지금에 대해서 그분하고 뭐 소통할 일이…]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또'라는 표현 썼는데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통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예,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입니다. '전날 상황 언론에 보셨겠지' 제 맘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문자 지금 '지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연락하셨던 문자도 다 지우신 거예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전화로 연락하신 건가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언론에 터지면 아주 가끔 전화 또는 문자로 물어볼 때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전화할 일도 없고 문자할 일도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거는…} 언론이 터지면은 뭐 물어보는 그 정도인데, 일상적인…저희가 사실 어떨 때는 '아이고, 이런 것도 문의를 받아야 되나'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내부 신경전도 드러났는데요.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 사무총장의 "언론에 나면 이 수석이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왔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원장은 이 수석의 연락처도 모른다는 답변 직후에 나왔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락처 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 모릅니다. {사무총장도 하는데 못할 이유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
문제의 '대감 게이트'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돼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단 보도 직후에 나왔죠. 해당 기사는 사건 처리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서도 어제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 의결 사항이 아니고 악의적 감사방해가 있었다"고 했고요. 최 원장은 "내부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 상·하반기 감사 계획 말고는 거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막연히…]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악의적 감사방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 7월달에 착수된 감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 내지는 문제 제기는 물론 있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조금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내부 갈등 잡음까지 불거진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가 '무례한 짓'이라고 한 데 이어 재차 감사원을 비판한 건데요. 감사원은 최근 7천명 이상의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을 수집하고 2만명의 코로나 감염 여부 정보도 취합했다고 하죠. 모두 <<세종에 출근은 잘 했는지,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출근을 안 한 적은 없는지>>공직자들의 근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포함돼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이 타깃이 됐다고도 했는데 오늘 감사원 인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대감게이트'를 통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의 문자 한통을 가지고 민주당이 과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착수 및 진행에 대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요.
[정점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사무총장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 직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인도순방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과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이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것도 감사해야겠지요? 다 포괄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끊어내야겠죠?]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장외에선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는 시깁니다. 정회원 여러분 역시나 다정회를 꼭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힘 "'윤석열 퇴진' 김용민 '제명'"…민주,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