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화약고' 같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과 고성만 오갔는데요. 오후 들어서야 겨우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인정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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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신경전' > 국회 국정감사 2주차입니다. 오늘(11일)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 '류스트라다무스', 류정화 실장의 예언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 예언, 나도 한다" 제가 잠시 뭐라고 했지만요. 류 실장의 첫 번째 예언, 정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원픽' 전장이라니… 오늘 뉴스픽5에서 다뤄라! 이렇게 류 실장이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요. 아무튼 감사원 국정감사장,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처음부터 화력 최대치로 올린 여야 때문에, 회의는 9분 만에 멈춰서고 맙니다.
20분 만에 다시 시작한 국정감사, 감사원에서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는데요. 최 원장, 드디어 업무보고에 돌입합니다. 더 큰 싸움 막으려는 듯 최근 논란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최근 감사원의 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점검하는 감사의 속성상 현시점에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만 들추어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원은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감사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여야가 아닙니다. 오전 내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아니죠. '의사진행발언회의'였습니다. 발언을 1분 하느냐, 3분 하느냐를 놓고도 독보적인 '신스틸러' 박범계 의원 발끈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님은 3분입니까.]
[정점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니, 1분만 할게요.]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니, 아니. 1분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정점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발언이 똑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도읍 위원장님 체제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자기 검열 때문에 그런 건데.]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네,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참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사진행발언회의',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민주당의 '감사위원 전원 배석' 요구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감사원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도 없는 '실세' 사무총장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것은 아닌지 국감장에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드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원들과 문답을 진행해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모든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런 의혹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을 감사한 전례가 없다면서 막아섰는데요. 그렇다면 '팩트체크' 하지 않을 수 없죠. 야당에서 감사위원한테 질의한 날짜로 따져묻자, 질의 내용 찾아와 반격하는 여당입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2016년 국정감사 때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여러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와 법사위가 유일하게 감사원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016년도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 답변 문제는 아마 제가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실질적인 질의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2015년에는 질의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당시 사무총장께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위원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질문, 제가 대신 해보자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왜 감사위원들 의결도 없이 진행됐어요?"이죠. 감사원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니,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 많다고 응수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100%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받아 봤자 30%밖에 받지 못했고 대다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장 그리고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근태 상황, 권익위 위원장을 감사를 할 때 그런 명분들을 드셨는데…]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박 전 대통령의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감사위원들을 배석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여야끼리 공방을 주고 받으니 당사자 입장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약 1시간 만에 다시 입을 떼는 최재해 원장입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저희들은 감사 착수, 그니까 감사 개시하고 하는 그런 권한 그거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 유병호 사무총장도 드디어 답변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을까봐 최대한 간략하게 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먼저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안 거쳤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추어서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감사원장은) 자기 권한이다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정점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사무총장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특정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허위사실이다…]
오늘 감사원 국감을 뜨겁게 달군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모든 감사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사건과 정책, 더 나아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향한 전방위적 감사!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정치탄압'이라는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태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이 7천명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중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바로 어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모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전해철 의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페이스북에 적으면서 양산 사저 방문 목적 확실히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것, '정쟁'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너무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충실히 정책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선충도 대단히 심각하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면서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안보 불안이 어떤지…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들 안심시키는 그런 국감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의힘조차도 방어가 쉽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문자'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만큼은 사진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감사원에서는 유 총장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세 번째로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만 첫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란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틀간 연이어 (보도)돼서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어디에도 직무상 독립성을 해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해라, 이런 감사 결과 왜 나왔냐, 어떤 이런 직무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문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개인적인 일탈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해 못 하는 일이죠. 그걸 뭘 문자를 보냅니까? 근데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거였는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두 번째 픽은 <
피의 보복 > 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2개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를 향한 공격은 영국 BBC 기자의 생중계 중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현지시간 지난 10일) : {한 시간 전쯤 생방송됐습니다. 지금 키이우를 라이브로 연결합니다.} {안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인데, 지금 어디인지, 무엇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머무는 호텔 대피소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이우 상공의 미사일 공습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매우 가까운 곳을 폭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출근길, 도심을 강타한 이번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또 에너지 시설 등 전국 주요 기반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삼성전자 현지 법인도 한쪽 벽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체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출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평원/선교사 (JTBC '뉴스룸' / 어제) : 지하 방공호에 와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0~400명 되겠네요. 공황 상태이고 저희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무서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공격임을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참에 따르면 총 80여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요. 이란산 무인 공격기도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폐허 속에 등장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번 공습을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통화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한 잔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첨단 방공 시스템 등 자체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도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 규탄, 그리고 러시아 병력의 즉각적인 우크라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운영진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