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오늘(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합니다.
여당은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발의를 택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총에 참여한 80여 명 의원 중 권은희·김미애 의원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와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