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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국감? '논문 표절' 김건희 vs '관광 순방' 김정숙

입력 2022-10-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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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감은 때아닌 대통령 부인 관련 국감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과거 해외 순방을 문제 삼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가장 관심 증인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지난 4일) : 저는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지 이 국감이 제대로 될 거 같거든요?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저는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김건희 국감', 이번 교육위 국감을 한 줄 요약하라고 하면 딱 이건데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졌죠. 민주당이 공격, 국민의힘이 방어를 맡았는데요. 증인들의 출석 회피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건 곁가지 이슈였죠. 본류는 김 여사 논문에 제기된 의혹 그 자체일 텐데요. 이번 국감에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논란이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표절보다 한 술 더 떠 위조 의혹이 일었는데요.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연구부정 행위 중에 가장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 논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해서 만든 표절 논문을 넘어서 완전히 허위로 없는 실험 연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위조 논문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가 의혹, 김 여사가 2009년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수 시절에 낸 논문 2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김 여사가 단독 저자로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논문은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의 논문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먼저 2008년 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연습장 관련 논문을 볼까요? 김 여사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된 논문인데요. 고객 350명에게 조사를 벌여 이중 논문에 활용 가능한 연구 표본 290개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성은 182명과 여성은 108명이었는데요. 이번엔 이듬해 발표된 김 여사의 디지털 콘텐츠 논문을 볼까요. 역시 사용 가능한 연구 표본 수가 290개로 똑같습니다. 다만 남성 108명, 여성 182명으로 성비만 바뀌었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일부 데이터만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연구의 틀, 연구 내용을 베낀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 만족도를 디지털콘텐츠 이용객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논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한 마디로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김 여사가 직접 조사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건데요. 다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변형한 부정행위란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교육부에 해당 논문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차관님, 이 위조 논문 검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의혹은 저도 처음 접하는데요.} 검증해야 한다고 동의하는지만 밝혀주시죠. {검증의 책임이 지금 현행법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맞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제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제보를 받은 경우 학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학회는 검증을 합니까, 못 합니까. {학회도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김 여사의 논문은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법사위 국감에선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를 둘러싼 언쟁이 한창이었죠. 표현의 자유냐 표절이냐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이 소환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 게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구석도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에 비하면 '윤석열차'는 순수한 창작물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5일)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이런 식의 표절이면 김건희 여사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이런 창작물들에 대해서 기존의 잣대로, 엄정하지도 못하게 휘둘러졌던 '헌칼'을 가지고 이렇게 단죄하는 듯한 모습, 대단히 마땅치 않다, 후진적이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석열차가)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님 국감 피해서 지금 해외출장 가고 계신데요. 계속 도는 것은 아마 5년이라는 정권은 아마 짧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실 수는 없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나 봅니다. 민주당과 공수를 전환하기 위한 카드는 바로 김정숙 여사였는데요.

[영화 '퀵'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주에는 폭주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영부인엔 영부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제주도도 못 가본 국민이 태반인데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로 여행을 해놓고 인도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난 2018년 11월 단독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하고 디왈리 축제 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고민정/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18년 10월 31일) :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는 인도의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도 방문했었는데요.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다른 관광객이 전혀 잡히지 않는 단독 사진도 공개됐죠. 당시 정부는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장면이 마뜩치 않았나 봅니다. 4년 만에 이 순방에 얽힌 뒷이야기를 파고 들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없던 순방 비용을 급히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예산 4억원을 만들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신청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해야한다고 문체부를 압박했는데요.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문체부) 기재부에 신청된 순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귀국 후에 순방 보고서에서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느 것도 없었다는 점.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와 당시 관계자들은 국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 당시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먼저 초청한 게 아니었다는 의혹도 추가했습니다. 애초 인도의 초청 대상에 김 여사는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인도 관광차관이 먼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하자 우리 외교부가 영부인 동행을 역제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인도 측이 총리 명의로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한 '셀프 초청'이었다고 날을 세웠죠.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주장을 했으나 진실은 셀프 초청으로 만들어진 타지마할 여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황희 의원은 "인도 측에서 여사님 초청을 제안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검토해 응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맹국 인도 측의 국가적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다는 건데요. 이를 "개인 여행 운운하는 것은 인도 국민과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공식 방문을 한 지 네 달 만에 또 공식 방문을 합니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상식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부의 문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동행했던 해외 순방 상당수에서 관광이 빠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관광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30번 중에서 27번을 동행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유명 미술관, 박물관 관광지는 필수 코스로 다녀왔고요. 이쯤 되면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김 여사의 세계일주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이용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까지 국감의 진행 상황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두 전현직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모두 강조하던 민생 국감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건희 VS 김정숙' 구도된 국정감사…민생 국감은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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