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진해성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진해성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은 6일 '진해성이 KBS 2TV '트롯 전국체전' 우승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하여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네티즌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네티즌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네티즌은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재차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네티즌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하여 이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역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백송은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담당 경찰서는 올해 8월 네티즌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게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입장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