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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원금인데…시민단체 출신들 '제 식구 밀어주기'?

입력 2022-10-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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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우리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건 아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단체에 매년 수십억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특정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 위원회에서, 그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일이 되풀이된 걸로 JTBC가 확인했습니다. '셀프 수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 1억5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정하는 정부 위원 중에 이 단체 출신,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씨는 이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A단체 관계자 : (위원이 된 것도) 우린 몰랐고요, 어쨌든. (알아보니) 추천만 당시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환경 단체 역시 현직 이사장이 정부의 지원금 선정 위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9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B단체 관계자 : 저희가 계속 (행안부 지원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이사장님이 누군가가 추천을 하셔 가지고 (위원이 된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돼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매년 시민단체 1만5000여 곳 가운데 200여 곳이 행안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평균 예산 약 7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을 정하는 위원은 15명입니다.

임기 2년으로 3명은 국회가, 12명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추천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추천 12명 가운데 8명은 현재 몸 담고 있거나 몸 담았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됐습니다.

이들을 추천한 단체 중 6곳은 실제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이 중 4곳은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사실상 셀프 추천에 셀프 수령까지 이어진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을 알고 있다"며, "소속 단체가 지원금 신청을 하면 해당 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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