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유튜브 캡처〉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 1명이 3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 추적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은 1678명입니다.
이들은 2021년 말 기준 99조8607억원의 체납액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건을 건수로 보면 485만8022건이며 체납자로 보면 429만4656명입니다.
체납추적팀 직원 1명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캡처〉
〈영상=국세청 유튜브〉 업무 강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체납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납추적팀이 잠복해 추적하거나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찾아낸 뒤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흉기 난동으로 상해를 입거나 부탄가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납지원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강준현 의원실은 "흉기 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20년 말 방검복 233벌과 방검장갑 2천 켤레만 지급했다"며 "체납추적팀 출동 현황 집계나 부상 여부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추적팀은 △추적 전문요원 자격 취득 △체납추적분야에서 본청 3년 또는 본·지방청 4년 이상 근무 △현금 정리 우수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직원 가운데 1개 세무서당 1~2명만 선정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징수 시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체납액에 대해 각각 징수액의 1%, 3%,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누계 체납액이 100조에 육박하고 직원 1인당 담당 사건이 3천건에 달하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장근무에 대한 보호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직원의 안전 보장과 지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업무 의욕을 높여 원활한 징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