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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적나라한 외교 수준"…다시 꺼내든 '기본소득'

입력 2022-09-28 18:36 수정 2022-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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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한층 더 뜨거워질 분위기인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적나라한 외교 수준" > 입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약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데뷔했습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것인데요. 데뷔전인 만큼 강렬한 인상 남겨야겠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에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40분 동안 이어진 연설 중 딱 8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번 순방에 관련된 모든 논란, 거기에 대한 촌평이 담겼습니다. 먼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약식회담 논란, 딱 2문장에 녹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뜨거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에 대한 경고로 쐐기를 박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책임 묻기'의 일환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죠. 내일 단독 처리할 방침이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이라는 단어만, 모두 32번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까지 언급하며 여당의 동참 촉구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다시 붙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 단순히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이 이야기 꺼낸 것 아닙니다. 여기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 감세'에 따른 '서민 예산 삭감'에 대한 전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잊지 않고 나오는 정치권의 과제, '개헌'도 화두로 던집니다. 민생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인구, 평화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마친 뒤 바로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의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과 같은 권한 분산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뇌관'을 숨겨놨다는 사실, 정회원 분들은 눈치채셨나요. 바로 '감사원 국회 이관'입니다. 명분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전 정권 주요 정책과 사건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 개헌 제안, 미리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15일) : 이번에 감사원의 거의 이런 권력남용이 감사원 역사에서 없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라고 봐요.]

'민생'을 강조하는 연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곳곳에 정부 여당을 향한 '훅'을 숨겨놓은 이 대표의 연설! 국민의힘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유토피아다" "국가주의로 가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따라서 여야 대치, 앞으로도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속어 논란', 이미 국회 곳곳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괄호 안에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그겁니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였는데, 결국 20분 만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불똥은 이번 논란과 상관 없는 곳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조 후보자, 1시간 동안 여야 공방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고요. 민주당 의원에게서는 이런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XX,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진행되고 오늘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격을 검증하고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총력 방어전'을 펼쳐야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주당은 원내대표까지 가세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흠집 내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국익에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획서를 내고 또 결과도 보고해야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이른바 이 '감사완박' 법안 놓고 국회 법사위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여기에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을 벼르는 여야의 증인 신청 공방도 벌써부터 치열하죠.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또 입법 전쟁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여의도, 앞으로 뜨겁게 타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로 성원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은 < 측근 구속 > 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본인 혐의, 모두 부인했죠.

[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표, 2018년 쌍방울 사외이사에서 물러나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킨텍스 대표를 지냈죠. 그런데도 쌍방울 법인카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쌍방울에서는 아예 이 대표의 이니셜 'LHY'로 이 사용 내역을 정리해왔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휴대전화 요금부터 호텔비, 마사지 비용, 개인 병원비까지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가전제품을 법인 카드로 사들인 뒤 자택으로 배달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년 남짓 동안 이렇게 쓴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아들도 쌍방울 자회사인 한 연예기획사에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사 뒤 1년 동안 출근한 기록, 딱 14번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문모 씨도 쌍방울 직원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았죠. 이렇게 쌍방울이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살뜰히 살핀 이유,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체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과 2019년 체결한 합의에 이 대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구속으로 기선을 잡은 검찰,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알았는지를 살펴볼 전망입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4년 만에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곽 전 대표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돈을 기업 상대로 영업을 해서 유치한다는 건 사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후원금 유치를)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 많은 후원금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그때 정 실장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조여가는 가운데 이 대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8일 첫 재판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픽은 < '조문외교' 2탄 > 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기시다 총리와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아베 전 총리 서거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조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네, 한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만난 것인데요. 두 사람은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소통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역시 조문을 위해 일본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야기는 나왔다, 하지만 그 협상하러 만난 것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다음 픽은 < 심야택시비 인상? > 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전 모였습니다. 택시의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모색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방안은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야 택시비,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시민들의 물가 부담 더 커진다는 지적,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이주호 유력 > 입니다. 오늘로 교육부 장관 공석, 51일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전부에서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모두 찬반 논란 뜨거웠던 사안들이죠. 지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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