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성회 청지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근식 "이준석 불송치? 경찰, 고생한다"[앵커]
그다음 여러 번 저희가 얘기한 내용에 경찰 불송치 결정 규정을 들기 위해서 판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판넬을 좀 가져다주시겠습니까? 경찰은 네모다. 다양하게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 아니면 앞으로 전망 다양하게 주시면 됩니다. 판넬에 저희가 경찰은 네모다. 길게 돼 있는데. 뭐가 꽤 큽니다. 그런데 두 글자만 써도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패널이지만 내부 비판을 많이 하시는 김근식 교수님과...
[김근식/경남대 교수 : 왜 웃으세요?]
[앵커]
일단 김근식 교수님과 한번 드시고.
[채이배/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본인들의. 김근식은 고생한다. 천하람은 난처하다 보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앵커]
채이배 의원님.
[김근식/경남대 교수 : 한글 모르세요?]
[앵커]
두 분은 일단 내려주시고요. 두 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경남대 교수 : 고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누가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경찰이요.]
[앵커]
경찰이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번에 불송치 결정.]
[앵커]
계속 확 띄니까 들고 계세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불송치 결정버스 결정서 낸 것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법조문이나 법리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열일하면서 공부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하지 않게 무난하게 잘 해석을 하고 잘 정리를 한 것 같다. 그런데 고생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것도 있지만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 봐야 되고 이다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할 일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는 게 뭔지.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저도 요새 저희 당 관련해서 얘기할 때 늘 난처한데요.]
[앵커]
그러면 경찰도 난처하다 이렇게.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경찰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난처하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우선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경찰에서.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 그걸 공소시효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떻게든 포괄일죄로 엮든 뭘하든지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기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OX를 얘기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만 얘기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증거를 못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경찰이 난감하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무고라든지 증거인멸교사라든지 남아 있는 혐의를 다 무혐의를 해버리는 것도 난감해요. 지금 여당이 총출동해서 이준석 대표 추가로 좀 제명 같은 징계에도 하려고 하고 가처분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 저희가 발표할 만한 게 없는데요라든지 내지는 성상납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라고 하자니 참 난처, 난감할 것 같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여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앵커]
수사의 중립성이 안 된다라는.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몰라요, 저도.]
[채이배/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정말 난처하네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김근식/경남대 교수 : 왜 자꾸 그러세요.]
[앵커]
천하람 변호사도 난처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난처합니다, 지금.]
[앵커]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채이배/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지금 방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고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진짜 성상납,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칼자루를 경찰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당 눈치도 보겠고 대통령 눈치도 보겠고 지금 두루두루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외줄타기 중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줄타기 중 개요는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거기 하나 더하면 경찰은 지금 경찰 내부의 개혁이 되게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경찰대 외의 그룹에서 경찰대 카르텔을 깨고 싶어하는데 마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몇 차례 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수사 라인도 보면 경찰대가 없이 경찰총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비경찰대 출신들로 라인을 채워넣을 만큼 인사로서는 최대한 다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있어야지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방을 딱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외줄타기 심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네 분의 말을 한 문장으로 다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난처하고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찰이다라는 걸로 네 분의 의견이 같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난처하다, 고생한다 이런 부분, 외줄타기다. 어떻게 보면 앞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찰이 그러면 중립적으로 그냥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느냐.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래야죠.]
[앵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런데 이번 첫 번째 불송치 결정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할 성과로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적시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불송치를 했을 때 불송치결정문에 보면 이건 불송치로 하지만 대납 의혹들이 계속 있다라고 써놨거든요.]
[앵커]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겠다라고 했었죠.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성상납 관련된 포괄뇌물죄하고 그다음에 알선수재죄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원리원칙대로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또 나머지 혐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