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줍줍' 찬스?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면 지방에선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오르고 있으니, 적어도 지방은 부동산이 뛸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급격한 주택거래 침체도 문제이긴 합니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틀어 막아선 안되겠죠.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출이자도 높은데, 무리하게 은행 돈을 끌어다 내 집 마련에 나설 실수요자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들이 내야 할 세금까지 줄어듭니다. 대출이 불필요한 현금부자들에겐 이번 규제 완화가 '줍줍'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다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요. 물론 더 떨어지길 기다려 이번 규제완화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봅니다.
ISSUE 02
단지 통째로 전세사기아파트가 다 지어 지기를 기다리며 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가 멈췄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건설사 대표는 빌라와 오피스텔 2700여 채를 갭 투기한 인물이었습니다.
금리가 뛰면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메우기 위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서 받은 전세 계약금 일부까지 끌어 썼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함께 보시죠.
ISSUE 03
반반 치킨? 부분 동원령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 규정했습니다. 애초부터 전시 총력 체제를 전제로 두고 침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면 러시아는 스스로 작전이 실패했음은 물론, 침략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푸틴으로선 정치적 타격이 만만찮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부분 동원령입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밀리고 있는 전황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 군수물자의 부분적 강제 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