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당역 스토킹 범죄' 이후 국회가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여가위가 열렸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현안보고와 함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기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반박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까지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사진까지 공개됐는데요. 만 31세 전주환입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피의자 (지난 16일)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
전주환의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했는데요. 문자를 포함해 350여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고,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같은 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전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조차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제가 볼 때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제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피의자에 대한 정보와 감시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지금 공개할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이 피의자가 접근하는지 등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를 미리 막지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인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오늘 회의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해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피해자 관리가 소홀했던 측면에 대한 집중 난타가 이어졌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까 2차 신고, 근데 그때 영장 신청을 안 했다 그랬어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장님, 이게 왜 영장 청구 사유가 아닌지 한번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말씀해보세요.]
[우종수/서울경찰청 수사차장 : 저희가 1차 고소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잠깐만 차장님, 그러니까 피해자 감수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영장 청구도 안 보내고 지금 누구 기준으로 그러면 영장 청구 기준을 생각하는 겁니까?]
[우종수/서울경찰청 수사차장 :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반면교사라뇨, 지금. 피해자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1차적인 책임이 경찰청에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이유로 한 시간 늦게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회의 초반,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 보고가 갖고 있는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여가부 장관은 의사정족수를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참석 가능한 다른 부처를 찾아보시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여러 장관께서 동석하시고 배석하신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경우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치공세이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16일) : {일각에서는 이번 범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9일 / 페이스북 음성대역) : 김현숙 장관은 사건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려야 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 앉힌 장관을 당장 사퇴시키고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할 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할 것]
오늘 여성단체를 비롯해 정의당과 녹색당이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정치적으로 오독돼서는 안 된다"면서 김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여성혐오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곡 살인사건을 '남혐범죄'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당분간 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주환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일정을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통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됐다며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내부 전산망의 접속을 차단하고 또 징계도 사실은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징계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 판결 이후이면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이어 정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 뒤 가장 먼저 예방한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불송치를 결정했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 청구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검·경)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모두 네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서면 경고가, 다음으로는 접근금지, 세 번째가 연락 금지, 마지막으로 가해자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절반 이상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는데요. 검경과 법원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일시적인 보호조치일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삭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현행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거죠.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먹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법률이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실제로 스토킹법 시행 이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로 인해 범행을 멈춘 경우는 단 3건, 5.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전자추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자룡/변호사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스마트워치가 피해자한테 지급되잖아요. 그건 너무 미약합니다. 피해자의 동선 추적할 게 아니라 가해자 동선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의 반경 몇 백 미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그때부터 출동을 해야 되는 걸로. {선제적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일단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일단은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서울시의원의 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왔죠.
[이상훈/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 지난 16일) :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하고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얼마 전 민주당 시의원께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됩니까?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를 하고요.]
일단 민주당 역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또한 엄중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조치와는 별개로 이 의원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 또한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 이렇게 마주치면 정말 어떻게 정말 드잡이라도 하고 싶은데. 정책을 다루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 저는 정말 한심할 뿐이고요.]
유가족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더이상의 안타까운 죽음과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아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 줌인 한마디, 이분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일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전 너무 필요하다. 지금 만나달라고 계속 호소했는데 안 만나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는, 그 정도의 지금 감수성을 가지고는 이 범죄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