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만 우선 살펴보니, 약 2600억 원의 기금이 불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