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그리고 저는 제일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 안 부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면 이준석 대표 쫓아내야 된다는 당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재신임 비슷하게?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그러면... 네, 재신임 비슷하게 해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신임 붙자.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왜 이러나 이거 왜 답안지를 알려주고 그러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당헌당규 바꾸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다면 더 이상 법원에서도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지. 당원 소환이야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그렇다 쳐도 전당원 투표 부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데.]
[앵커]
전당원 투표를 ARS로도 할 수 있고.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할 수 있고 모바일도 요새는 할 수 있고 한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앵커]
민주당에서는 가끔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전당원 투표.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전당원 투표 했었죠.]
[앵커]
지난번에 공천 부분도 그랬었고.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사실은 법의 논리나 판사의 전당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그리고 국민의힘 사태에 대한 일관된 자기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당이 인용이 또 됐을 경우에 가져올 후폭풍도 판사 스스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주고 내 입장을 분명히 소신 있게 밝혔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또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 무엇인가도 저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당헌당규 바꾼다고 하고 절차적 하자를 고쳐서 왔는데 사실 절차적 하자만 고쳐왔지 내용적 하자는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또 인용을 할 거냐 할 건데 했을 경우에 그 절차적 하자를 또 거처서 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황 판사님의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김성회 소장님 말씀처럼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똑같이 단호하게 해 줄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민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결정문을 2배 길게 더 자세하게 써줄 수도 있어요.]
[앵커]
결정문 우측 상단에 육모방망이 모양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천하람 의원님 말대로 전당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윤핵관이라면 혹시 그래서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천하람 위원의 경우는 했는데 다시 이준석 대표가 재신임 받으면 재신임 됐구나 하고 그냥 빠지면 되지만 윤핵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붙일 수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 맞습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남아 있는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김용태 최고위원마저 만일 사퇴를 하면 진짜 해산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 것도 좀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될 텐데 오늘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8일날 처음 이준석 당대표 징계하고 나서 전체 총사퇴라는 얘기를 잠깐 해 본 적이 있지만 그 뒤로 지금 자기가 남아 있는데 자기를 와서 설득하는 단 한 명의 의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