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13일에도 '부적격' 입장을 보이면서 시한 내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보고서 채택은)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와의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의 협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맞았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이날이 송부 시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지난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에도 한 차례 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검찰에는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상황에서 개최가 가능하겠느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걸 덮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을 의회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심대한 위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