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8일) 불법, 표적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반면 감사원은 주요 보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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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재연장…전현희 "불법·표적 감사" >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17일)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전현희)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죠. 이후 전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알박기다, 찍어내기다! 논란 속에, 전 위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그분의 국정철학, 그분과 전 대통령과의 차이 잘 알고 계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7월 27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파나 이런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묘한 시기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죠. 정부기관의 감사는 통상적으로 2~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요.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4일) : 저에 대해서 사퇴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박기 아니냐, 고액 알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식 사퇴 압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감사원에서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치고 완료한 권익위에 대해서 이례적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까 싶기도 한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 발언!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7월 29일)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7월 29일) :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7월 29일) :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월 29일) :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선 이유! 그게 중요하겠죠. 언론에선 전 위원장의 근태 때문이란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달 18일) : 서울에서 일을 보고 오후에 세종에 출근하는, 그러니까 통상 장관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업무 형태를 지각이라는 일종의 누명을 씌운 거죠.]
감사원도 근태를 문제삼는 건 무리였다, 심었나 봅니다. 근태 감사는 아니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달 29일) : 근태 감사는 아니고요, 감사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7월 29일) : 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제보 내용! 감사원은 이를 밝히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달 동안 집중 감사를 벌였죠. 감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론 부족했나 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특정 기관 감사! 한마디로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휴가를 내 감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란 입장인데요. 권익위 측은 해당 직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감사로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거다, 역공을 취했죠. 민주당도 권익위를 지원사격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직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하여 사퇴할 때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정치 감사이자 불법 직권남용 감사이다.]
전현희 위원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죄송합니다.]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감사원도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묵과할 수 없다던 제보! 그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음성대역) : 감사원에서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핵심 보직자가 있어 감사를 연장했다는 추가 설명을 내놓은 건데요. 감사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하겠다는 권익위 직원!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권익위 감사에 대한 평가! 국민 여론에 달려있겠죠. 결국,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요. 하나 분명한 건 감사원과 전현희 위원장! 둘 중 하나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떨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