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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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 특검에 검찰 고발까지 '전방위' 공세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김건희 특검법! 한마디로 검·경의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겠죠? 숱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단 한 번의 소환조사조차 없었다! 날을 세웠는데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왜 우리 김건희 여사에게는 출석 요구하지 않는지.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다가 요청해도 소환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환장 제출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더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지 9개월이 지났죠. 관련 공범들은 이미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와 관련해선 깜깜무소식입니다.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YTN '이슈&피플' / 어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사도 없었고, 그 어떤 압수수색도 없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이 의혹이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이런 무딘 칼날이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을 발의하게 하고, 또 특검으로라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경이 특검의 명분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용 특검' 아니냐! 역공을 취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 특검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출석 요구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동력이 더 생기고 있고 또 (특검을) 반대를 하셨던 분들의 (당내) 입지도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말 제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죄었는데요. 김 여사의 이른바 고가 장신구 논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죠.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거다, 해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믿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일) : 지난해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외제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다들 곤욕을 치르고,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검찰 송치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보석류도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하는데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외제차 한 대 값이죠.]
지난달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혜 수주와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국조와 특검, 검찰 고발까지! 추석을 앞두고, 대여 공세용 차례상을 푸짐하게 차리는 모양새인데요. 그 중심 키워드! 단연 '김건희 여사'입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아 이른바 '쌍특검'을 포함해 더 강한 대여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이미 검·경 수사로 털릴대로 털린만큼, 꺼리낄 게 없다는 겁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은 종점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겉장도 안 들춰보고' 종결 수순으로 가거나 무혐의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여기서 어떻게 더 합니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전쟁이다'란 표현을 썼죠? 여야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된 건 분명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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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ng'과 'Pyojeol' 차이 명백 >
범학계 국민검증단!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건. 모두 표절이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검증단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죠? 검증단에 참여한 3개 단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 단체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꼬리표를 단 겁니다. 성향을 의심받은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문장이 표절인지 일일이 수작업도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누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 그건 억지고, 팩트만 저희들은 어제 보고드린 겁니다.]
이번 검증단엔 14개 교수·학술단체가 참여했죠. 이 가운데 3개 단체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었을까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논문을 도둑질당했다고 호소한 당사자죠.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도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용과 표절은 그렇게 구별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용과 표절은 명백히 차이가 있지만,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라는 건데요. 검증단의 정치적 성향이 정 의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교수들이 직접 나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건설적인 토론이 되겠죠? 마침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신평 변호사도 교수 출신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김 여사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해당 논문을 읽어볼 생각조차 없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신평/변호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19일) : {아직 논문을 안 보셨다니까 논문을 보시고 논문을 보신 다음에} {꼭 저희 방송에 먼저 나와 주세요.} 제가 본 것보다는 전승규 교수의 판단이 옳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도 하셨고 얼마든지 판정하실 수 있으니까.} 제 전공이 아닌데 그런 논문까지…]
검증단 측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건, 오히려 김 여사의 논문에 면죄부를 준 국민대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검증 결과가 정말 떳떳하다면, 검증위원과 검증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자기들이 떳떳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검증 명단(이라고 하면) 내부는 이제 비실명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명단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검증위원.]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카피킬러(표절 검증 프로그램)를 돌릴 때 거기에 쓰이는 색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명시를 해야만 어떤 기준으로 카피킬러를 돌려서 표절률을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의 비호 뒤엔 유착관계나 비리가 있을 거다,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죠?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교수 (YTN '이슈&피플' / 어제) :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이러한 어떤 구성과 논리를 포함해서, 이거를 뚜렷이 이것은 특정 개인을 비호하고 보호해 주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이면에는 다른 어떤 유착 관계나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증단은 문제가 된 논문들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하라, 요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다소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논문 그냥 반납하면 되지 않나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그 논문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크게 뭘 위세를 세우고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위세를 세울 일은 없다라? 글쎄요. 논문 표절! 옳고 그름의 문제죠. 과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중고등학교에서도 말하자면 얼렁뚱땅 편하게 숙제를 내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범죄 행위라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예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다 알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YTN '이슈&피플' / 어제) : 대통령의 위신과 권위에도 상당히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논문 표절을 했어'라는 프레임만 갖고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Chong Jae', 'Hal su it da'! 보수와 진보를 넘어 김 여사의 논문이 왜 언론의 유희거리로 전락했는지, 곱씹어봐야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학위 'Yu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