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어제(6일) 발표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24개 사업(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연령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연장, 노인 복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원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 계층의 건강 상태 개선 속도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 기간을 고려해 노인 연령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