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론스타 측에 물어주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송가 6조1000억원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의견과, 10년 소송의 결과 치고 성적이 초라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론스타 관련 질의가 나오자 "400쪽 가량의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다.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 장관은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부가 공개한 22쪽 분량의 판정문 요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판정문에 담긴 론스타의 '속튀(Cheat and run)' 요지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800억 원의 책임을 지게 된 건 '하나금융 지분 매각 지연'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추고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론스타 측에 절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론스타가 그 전에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매각 승인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특히 중재판정부가 조작사건을 거론하면서 쓴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 절차를 지연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법적 불확실성을 제공한 게 론스타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책임은 0원' 소수의견 주목 중재판정부 중재인 3명 중 2명은 주가조작 판결이 있었어도, 우리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금융위가 '정치적 압박'을 받아 매각이 늦춰졌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그걸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언론사 기사에 의한 정황 증거만 보고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융위 내부 문건 등을 보면 '금융위가 일관되게 매각 가격은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중재 취소 성공률 11%, 법무부의 낙관론? 이처럼 다수의견조차 론스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고, 소수의견의 분량이 40쪽 정도로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이 꽤 유리하다는 게 법무부 측 생각입니다.
물론, 법무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ICSID 취소 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총 2020년 말 기준 165건의 중재판정 취소신청 중 19건만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됐습니다. 성공률이 11.5%로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법무부가 취소 신청을 하면 3명의 심판으로 구성된 ICSID 취소위원회가 재차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까지 최소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