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앵커]
일단 여러 번 서면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직전에 직전까지 뭘 내라 바쁜데 그리고 잘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눈길이 가는 건 이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요청.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기소의견이라는 얘기죠.]
[앵커]
거의 기소할 건데 혹시 우리가 가진 것에.
[박원석/전 정의당 의원: 기소를 안 할 거면 사실은 출석 요구서 없이 법리 판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기소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부르겠다는 얘기죠.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서면답변서 안 냈다고 그냥 기소해버리면 뒷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저건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얘기라고 보고. 글쎄요, 저는 여전히 그 기소 자체도 굉장히 무리해 보입니다. 저는 이걸 출석까지 해서 판단할 만큼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뭘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 있는 거고 때문에 그 증거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했고 과연 저걸 기소까지 할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냐에 대해서 기존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았던 선거법상의 전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검찰이 여전히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반복되는데요. 기소의견을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2개가 혼재돼 있잖아요, 질문이. 왜 부르냐. 바쁜데 조율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왜 부르냐. 그럼 기소의견 갖고 있는데 안 부르면 안 부른 상태에서 기소하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허를 찔러주셨으면 어땠을까.]
[앵커]
출석한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추석밥상 얘기하시는데 요새 추석 때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잖아요.]
[앵커]
저는 모이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입니까?]
[앵커]
집안에 식구가 많아서 모이기는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를 준비했던 그 직원 경기도 직원을 압수수색을 주로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패널분들은 기소의견을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그러니까 오늘 응하지 않으니까 한국일보에서 어떤 의견으로 우리가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다 여론전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 고쳐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알권리를 위해서 다 다시 토끼몰이식 사냥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