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주최한 세미나 [사진 한국방송학회 유튜브 갈무리]](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209/06/f8c872f5-6935-40ba-8c18-bbbf76844375.jpg)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주최한 세미나 [사진 한국방송학회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정부·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제라도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미디어를 바라보고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수는 모두 51개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40개 넘고, SO(케이블방송)와 IPTV는 19개에 위성방송까지 하나 있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방송 시장은 복잡하고 거래 관계도, 갈등 구조도 심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저널리즘? 정치 과잉 불러와" 특히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방송 정책의 기본 원칙 부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익 논리가 상대적으로 산업 논리에 비해 과잉된 상태에서 방송 정책이 이뤄져 왔다”며 “방송과 저널리즘을 등치화하면서 정치의 과잉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또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위상과 역할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는 상태를 야기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입니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방송인 SBS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인 KBS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에만 주목해 소유·겸영, 광고, 편성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2000년 제정된 방송법상의 각종 규제의 틀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유·겸영, 광고 등 규제 현실화 절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한 예로, 현재 외국인은 SBS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서 SBS는 넷플릭스와 지분교환 방식의 협업을 할 수 없다”며 “과거 지상파 독점 시대에는 맞을 수 있지만 과연 변화된 시장에서도 이 규제가 합당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 △대기업 지분 제한 기준의 자산 규모 현실화(현행 10조→15조 등) △매체 간 겸영 허용 및 완화 △재허가·재승인 기한 확대 및 조건·부관의 최소화 △편성 규제 완화 △외주편성 제도 현실화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콘텐트 제작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포함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 전담 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과거 주파수라는 희소자원과 허가·승인이라는 배타적 영업권을 이유로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적 규제를 적용한 현행 방송법 체계의 근본적 토대가 붕괴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정립된 공공성 중심의 현행 규율 체계를 글로벌 경쟁, 인터넷 기반 개방적 시장환경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의원 [사진 연합뉴스]](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209/06/654f629c-5fc9-425c-b137-49d89fd0872f.jpg)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는 국가 정부 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 틀이 너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이러한 규제를 최대한 많이 걷어내서 방송 산업 및 연계 산업의 육성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현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박성중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상파 및 종편, 유료방송(케이블, IPTV 등) 등에 대한 소유 겸영 규제 개선이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를 통한 자본 확보, 광고 유형의 단순화 및 네거티브 광고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수익성 증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