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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평점 낮으면 계약해지"…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2-09-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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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입점 식당에 불리하게 적용된 이용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들의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4개 유형의 약관에 불공정한 계약이 담겨있다고 판단하고 문제의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원래 고객 평가가 낮은 식당을 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의신청 등 시정의 기회를 줘, 플랫폼의 일방적인 제재 가능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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