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아까 제가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친형 강제입원
가지고 대법까지 갔다는 말씀까지 드린 게 뭐냐 하면 별거 아닌 사건 같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당선무효까지 줄 수 있도록 입법을 한 취지가 무엇이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기간에 그리고 정치인이 그것도 공중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우 TV토론이나 방송인터뷰나 국감장 발언이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말의 엄중함에 대한 저는 공직선거법상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 잡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이거 국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힘 게이트 누가 고발합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안 해요, 정치적 주장이니까. 정치적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세세한 각론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게 사실이 아님을 앎에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이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에 나온 허위사실 유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력위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엄중한 것이라는 거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아무리 해 봐야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 주장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직선거법상 기소를 결정짓는 게 6개월이 공소시표기 때문에 9월 8일날까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9월 6일 부른 거고요. 추석이 그때 딱 있었던 것이지 추석을 우리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했으니까 9월 9일까지 끝내주는 건데 추석이라고 덜커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이해를 해 주시고.]
[앵커]
잠시만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말씀 중에 그건 동의해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앵커]
그러면 단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6일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거라고 보시는 분.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할 거라고? 다른 분은 없으시죠.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 나가셔야 돼요, 이건. 본인이 얘기했듯이.]
[앵커]
출석해야 된다?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 먼지 털었는데 이 정도냐 하면 당당하면 수사해야죠.]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도 경찰서 많이 갔습니다.]
[앵커]
뭘로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고소고발돼서 황운하 의원이 고발한 것도 하나 있고 김용민 이사장이 고발한 것도 있고.]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왜 자꾸 저를 가르키세요, 그런데?]
[윤희석/전 국민의힘 대변인 : 다른 건 없어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2개.]
[앵커]
2개.
[김근식/경남대 교수 : 다 무혐의 처리받았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것만 가셨다는 거죠.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럼요.]
[김유정/전 국회의원 : 그런데 국가보안법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건 왜 자꾸 20년, 30년 전 거를.]
[김유정/전 국회의원 : 아니, 오죽하면 대선 때나 또는 이번 전당대회 때 대선 대표 후보로 나왔던 설훈 의원도 이런 식의 이재명 소환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망신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이렇게 하는 걸 납득할 수 있겠냐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번 추석 전에 날짜가 공교롭게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긴 세월 다 보내고 추석 전에 지금 포토라인에 딱 설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준석과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잘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학력, 학력 말씀 잘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학력, 경력 다 관련해서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지나가고 다 무혐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들 5명이 다 구속되고 한 사건이고 오늘 당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시세 조정 수십 건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무혐의 처분하냐. 이렇게 형평성 있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아, 검찰이 정말 이 정권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양쪽을 정말 형평성 있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김근식/경남대 교수 : 형평성 없어도 가는 게 정치 지도자죠. 저는 억울해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형평성 주장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기자가 알아서 가신 거 아니에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아니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해 주는 거 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