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오늘(2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사흘 뒤인 5일 전국위에서 비대위를 의결하고,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킨단 계획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 친정체제로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2명이 의결에 참석해 약 1시간 만에 박수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상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고 구체화했고요. ^비대위원장이 궐위 혹은 사고일 경우 그 직무대행을 원내대표·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맡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부분을 받아들여 구체적 기준을 만들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이어받는다고 명확히 한 겁니다. 앞서 전국위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은 새로 비대위를 꾸리는 건 법원 결정에 어긋난다며 직을 내려놨죠. 초선인 윤두현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서병수/당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지난달 31일) : 저는 일관되게 직무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 우리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오늘 다시 상임전국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속도전'에 액셀을 밟은 셈인데요. 추석 명절 밥상에 당내 갈등을 올리지 않겠단 강한 의집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위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선 또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에서도 위원장님이 또 재신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요청 있을 때 판단하는 거지, 아직 뭐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맡아달라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다만 요청이 오면 응하겠다?} 아니 그건 그때 다시 상황 보고 판단해야 돼.]
변수는 또 다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입니다.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해도 의결정족수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사실 터무니없는 또 당원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애초에 하지 마라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낼 수 있는 가처분이라고 보고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 3차 가처분은 전국위를 하고 난 뒤인 14일에 일괄로 심문한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1차,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사실상 인용됐죠. 국민의힘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하고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자 2차로 비대위원들까지 직무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차의 후속인 만큼 인용 가능성 높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새로 꾸리는 비대위는 이전 비대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비대위라는 주장인데요. 이 새 비대위를 의결하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비대위의 할아버지가 오든, 비대위의 비대위가 오든 그것은 다 법원의 판단과 우리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비대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만 했지 또 당이 진행했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거든요. 비상상황은 이러이러한 명시를 해가지고 그 명시 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새 비대위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거듭된 법적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 법적 다툼까지 갔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단 겁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원 분들께 너무 세대 간의 반목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2030 당원들과 5060 당원들 간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빨리 좀 화합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비대위를 추진하는 쪽에선 정치적 해결,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통도 없고 신뢰도 없다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냐, 그 의견도 저는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이준석 대표와의 이러한 소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것은 또 저희가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끝까지 간다'를 선택한 양측의 다툼, 여론은 어떨까요. 뉴스토마토 조사결과 국민의힘 향후 지도체제, 기존의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48.4%로 절반 가까이 됐고요. 새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단 건 32.5%였습니다.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기존 이준석 대표 체제 지지여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내 갈등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 다시 한번 당무 불개입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이 민주적 거버넌스, 즉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헤쳐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정당 내부도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가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본심,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로 공개가 됐죠.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당 연찬회에도 참석했는데, 의원총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돌렸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 말 믿는 국민이 하나하나 있겠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나오는 걸로 봐서. 전부 윤심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당무에 관여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직접 전화까지 하고 의원들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초선의원들을 향해 "더 세게 가야 한다"고 말했단 보도도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이라고 당 대표 원내대표를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는 겁니다.최근 이 '윤심', 당내 초 재선 의원들에 실리는 반면 새 비대위에 비판적인 당내 중진들과는 멀어지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에게도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핵관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보도 중에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님께 의사를 전달하신 적이 있다던데…} 허위사실이에요.]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페이스북 글) 올리시게 된 배경?}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보도가…} …]
윤핵관들의 2선 후퇴, 여권 권력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대통령실 인사들, 10여 명이 최근에 밖으로 나왔죠. 감찰 결과 대통령실 내부 정보를 윤핵관 측으로 수시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비서냐 윤핵관 비서냐'란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권에선 장 의원의 2선 후퇴 선언,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KBS '사사건건' / 어제) : 백의종군이라고 볼 순 없죠.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하면 수준이 저거보다 더 세야 돼요. '저는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거는 본인이 버린 게 없어요.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일단 정무수석실 재정비부터 나서겠단 방침이죠. 정무 1비서관엔 전희경 전 의원, 2비서관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 전 의원이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1비서관에 내정된 점이 눈에 띄죠. 보수 시민단체 출신인 전 전 의원은 과거 의원시절 야당과 여러차례 공개적인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여소야대 국회와의 조율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3월 19일) :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2019년 3월 19일) : 네,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3월 19일) : 그게 총리로서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국제사회동향에 대한 언론 기사는 최소한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어 계시군요.]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1월 6일) : 전대협에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7년 11월 6일) :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윤핵관'이 떠나면서, '검핵관'의 비중이 높아졌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지만, 자리를 내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관련 논란은 이분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난달 30일) :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통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전용기 의원에게 해당 보석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을 오히려 키우기도 했죠. 임명될 때부터, 검찰에 있을 당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습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인사쇄신,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미 진흙탕이 돼버린 것 같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다툼도 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다정회에서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힘 당헌개정안 의결, 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이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