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 김재형 대법관이 발언하는 모습.김재형 대법관이 오늘(2일)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이 최근 이슈가 됐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고 퇴임하면서 관련 결정은 신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 퇴임식 이후 “미쓰비시 관련 결정을 못 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결정을 포함해 김 대법관이 남겨둔 사건을 누가 처리하게 될 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을 어느 부에 배치할지, 또 어떤 사건을 맡을지 등 사무분담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동의 및 임명 여부가 확정이 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무분담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례상으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가 미제 사건을 승계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에 오르게 되면 김재형 대법관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2015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4년 6개월여 동안 현 대통령과 2∼3번 만남을 가졌을 뿐이고, 그 중 서울 서초동 소재 모 카페(일반음식점)에서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성, 중립성과 공정성은 법관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치”라며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