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 정책과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오늘(1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결과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 걸음을 해주신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별히 시간을 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에 있어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타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길 권유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의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세재 정책과 관련한 질문으로 한 총리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정을 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며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거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천억원 영업이익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물음에 한 총리는 "저도 좀 거기에 동의를 했다. 죄송하다"며 "왜냐하면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OECD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25%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하냐"고 꼬집으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에 한 총리는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념에 의해 하는 일이면 아플 일이 없다"며 "총리는 5200만 명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지 않냐. 누군가의 생존 위협을 방치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하러 오신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과 기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한번 지켜봐 주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