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100일간의 대장정·대혈투가 예상되는데요. 마침 첫날,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1일) 처리된 종부세 완화법안에 대해선, 반쪽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이슈들은 합의마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가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0억 원 더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
100일간의 혈투 >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제 400회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서 집권 초기 주도권을 쥐려는 여당과 국회 제 1당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야당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됩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국횝니다. 원 구성 파행으로 한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더니, 시작도 하기 전 특검, 국정조사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치부 기자로서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요. 민주당 백혜련, 전혜숙, 이수진 의원. 빛 고운 한복과 함께 새 정기국회 개막을 자축했습니다.
간단히 스케줄 정리할까요. 일단 오늘 개회식과 함께 천 본회의 열었고요. 오는 1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5일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19일부터 나흘간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요.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관문은 예산안 심사인데요. 새 정부는 '건전 재정'을 모토로 내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30일) :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하지만 야당이 그리 호락호락할리는 없죠. 가뜩이나 전투력 강하기로 소문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입은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달콤살벌한 대화가 오갔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겸! 당대표 직무 대행님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원내대표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로 해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2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이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요.]
첫 본회의 최대 쟁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뼈있는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을 소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던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서 1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촌극을…]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11억으로 올릴 때 이거 그 당시에도 '부자들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에 대략 2% 정도 수준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다고 첫 본회의 장에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겠죠. 오늘 아침, 여야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반쪽 합의문'이 도출됐는데요. 여야 이견이 없는 두 가지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은 처리 하되 국민의힘은 '12억 상향' 민주당은 '11억 유지'를 주장했던 종부세 기준선 논의는 올해 중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기재부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1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나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을 때 환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극단적으로는 그런(종부세 환급)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급을 하면은 거기에 또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을 추가로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국고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는 거다.]
어쨌든 반쪽이라도 합의는 합의입니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민생, 물가, 세금 문제에선 이렇게 '해피엔딩'도 가능하지만,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특검, 국정조사, '검수원복'이나 경찰국 같은 이슈들은 끝까지 평행선을 그릴 확률이 높죠. 여야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김어준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닙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최소 30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운영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
496 받고 300 더 > 입니다. 정확히는 숫자 사이 사이에 '억' 자가 들어가야 하죠. 조금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맨 처음 496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벌써 그보다 300억 원이 더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 지금 1조니 5000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회동 당선 후 열흘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며, 직접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 받았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4월 6일) :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돈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소 300억원이 더 들었는데요.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 원래는 지난 2분기에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되어있던 30억원을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로 전용, 목적을 바꿔 썼습니다.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었죠. 3분기에도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더 쓰겠단 입장입니다.
그 다음은 행안부. 2분기에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통근버스 예산에서 남은 3억원을 관저 정비 예산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원을 추가로 뺐습니다.
마지막 경찰청 예산.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11억원을 대통령실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3분기에도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50억원 더 들 예정이고요.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 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분기까지 편성된 추가 비용만 총 306억 95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를 일이죠. 민주당은 "애초에 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 당시에는 (국방부 이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은 118억원이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건물을 지으려면 2980억원이 소요가 되죠? 30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 기준을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하 시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몇 층으로 할 것인지…]
또 시작부터 이전 비용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단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던 사안인 만큼, 새로 등장한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당에서도 나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서를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국회 첫날인 만큼, 국회 상황에 집중해봤습니다. 들어가서 나머지 소식도 짚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