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받은 초중고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만기 출소
정보 공개명령 청구 인용돼…"절차 신속히 진행"
재범 우려에 추후 대응 방안도 논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씨가 오는 10월 출소하는 가운데 여가부는 정보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0여 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 씨가 오는 10월 출소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소지 등록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 김씨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1일) 여가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김씨의 정확한 출소 날짜는 개인 신상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전과 19범이던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인 지난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7세를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이하였습니다.
김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이처럼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범행 후 지난 2006년 8월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씨는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같은해 9월 9일 다시 귀국 후 떠돌다가 공개수배로 전환한 경찰에 의해 같은달 19일 검거됐습니다.
김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김씨 출소 이후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출소 후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김씨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청구를 했고 인용 결정이 나 공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관련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가부는 김근식 씨에 대한 정보 공개명령 청구를 법원으로 인용 받아 그의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뒤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김씨 정보 공개는 그가 출소 후 30일 안에 새로운 주소지 등 신상 정보를 경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여가부에 자료를 넘겨 이뤄집니다.
출소 후 새 주소지 등록 등 절차가 늦어질 우려에 대해 "법무부에 죄질이 안 좋은 자라며 관리 당부와 공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요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소 시점부터는 법무부에서 경찰로 관리 담당이 바뀌니 경찰에서도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이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