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저는 이제 오늘 이 정말 충격적인 법원 판단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대 혼란에 빠진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윤리위 한 번 더 열어서 제명하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느냐라는 강경론이 대두하거나 아니면 경찰 빨리 수사 끝내서 기소하든지 끝을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처럼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송언석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은 아마 백브리핑에 나온 얘기 같은데 비대위원한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된다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법적 판단을 그렇게 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 : 해석이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이게 당대표 직위야 당대표와 비대위의 선출 자체가 부당하니 부당하지 않느니 가지고 법원에 보낸 것도 창피한데 법원에 가서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다고 지금 내용상에 있어서 완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가지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지금 직무정지는 오늘부터니까 어제까지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강론을 가지고 조금씩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고요. 또 하나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 일부 강경 당원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문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도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과거 민주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판사를 비판하거나 또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금기사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사에 대한 그런 과도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처럼 막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건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로 규정을 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출발을 했고 의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추인을 했고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파동이 일어난 다음부터 갑자기 비상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상호소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비상상황이 급조가 되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거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그래서 법원도 아마 우리 어떤 저희가 무슨 법 전문가들은 아니어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잘 가고 있던 국민의힘이 어떤 연유로 갑자기 비상상황이 된 건가에 대한 그 맥락에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결정은 저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안 판결 전까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만드는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결정문에 들어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비대위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심기가 비상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왜 각하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또 겁나게.]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비꼬는 거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렇죠. 너무 티가 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티가 나게 비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자로 내부총질이라는 게 나왔다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비상상황 데이라고 선언한 국민의힘의 무리한 결정부터 시작된 그것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결국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