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투표 찬성률 47.35%…과반 미달
'직무정지, 당무위 판단시 예외' 절충안 무산
'소득주도 성장→포용성장' 강령개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전국대의원 의장·부의장 선출, 강령 개정안 채택, 당헌 개정안 채택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상정했습니다. 투표율은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75.97%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부결된 당헌 개정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 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208/24/b9ec049a-e1a4-4631-85c4-5d775ee8659a.jpg)
발언하는 변재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 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투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전체 566명 중 찬성이 268명, 47.35%에 그쳐 의결 기준인 50%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하는 내용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당헌 개정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개정 당헌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기 지도부에서 보완이나 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명계(비 이재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이 강성당원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데다,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사당화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박용진· 조응천· 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 의원 25명은 지난 23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중앙위원회 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당헌에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을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제대로 된 토론도, 숙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변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가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서둘러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이번 개정안이 당원들의 의사를 당의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의 표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소수의 대의원 의사결정이 앞선다는데 비판 많았다"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가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 결과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