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 2차전입니다. 2라운드죠. 원래는 예·결산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만큼 조용히 끝날 분위기는 오늘(24일)도 아닙니다. 마침 오늘은 한 장관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요. 야당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단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한동훈의 법사위? > 로 정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다시 법사윕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결산심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같았음 '의결 땅땅땅' 하고 금세 끝났겠지만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참석했기 때문이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법사위, 야당의 화살은 유독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있습니다. 그제 법사위 1라운드에선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된 어록들이 우수수 쏟아졌는데요.
#댁이 누구?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깁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 효과?' 답변 차단술
[김남국-한동훈 :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들으세요.} 제 이야기 막고 계시잖아요.]
[김남국-한동훈 :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영향력 순위?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이 2등입니다. 1등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9등, 10등이 건진과 천공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2번인 거 보니까 별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슈팅은 열심히 날렸는데 막상 득점은 없는 찜찜함이 남은 경기였습니다. 한 장관의 수비력이 만만찮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마침 오늘이 한 장관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엔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 200여 개가 수북이 놓였습니다.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하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출근하던 한 장관이 잠시 멈추어 선 채로 꽃바구니를 보며 미소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법사위 2라운드 출석을 앞두고 기충전이 되었을 법도 한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소회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논리라든가 진영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한 장관에서 '별빛을 봤다'고 주장한 인물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 근황을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한판승부' / 6월 8일) :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4일) :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두 명이 공동 선두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 시장과 한 장관이 각각 15%씩 기록한 겁니다.]
청사앞에 늘어선 화환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서초동엔 화환이 줄줄이 모여 꽃길을 그렸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보고 싶음 이것만큼은 명심하라!"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한판승부' / 6월 8일) : 지나치게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걸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정치 상황을 갖다가 자꾸 법률 잣대로 (불법은 아니다.) 다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예요.]
법률가에게 법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타협의 예술'이란 말이 있죠. 한 장관의 법무부는 정책 측면에선 호평을 받습니다. 이민청 설립 추진부터 금융 범죄 합수단 부활, 스토킹, 아동 범죄 처벌 강화같이 민생과 직결된 현안도 있고요. 제주 4·3 사건 재심 청구 조치 등 진영을 벗어난 행보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인데요.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꼬리표에 더해, 종종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한 장관 특유의 화법이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거의 타죽을 뻔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자신은 일국의 장관이니…]
역시나 데자뷔가 떠오릅니다. 장관의 답변 태도 논란에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추미애 : 소설을 쓰시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6월 25일)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추미애 전 장관, 야당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행보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 그래선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던 인물이 한 장관인데, 지금은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으로 지칭했던 것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해임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70석 거대 야당. 유독 한 장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았죠. '3m' '이모' 논란으로 판정패를 당한 청문회나, 되로주면 말로 돌아오는 법사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트라우마'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선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도 시끄럽단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최근에 야당 의원들과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쇄신 또 쇄신 > 입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1등공신은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웃픈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논란이 꽤 사라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몇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하고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줄이고, 민생에 대한 언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요새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질문을 1개만 받는 게 새 국룰인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현안 언급을 하고, 논란이 될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의응답은 최소화시킨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일을 하셔야 할 1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수석급 인사 개편이 있었고요. 이번 주 들어 실무진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최근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A, 문서 유출 의혹을 받는 비서관 B, 인사민원 의혹을 받은 행정관 C 등 열 명 가까이가 감찰 대상에 올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아직 초록불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빨간불은 꺼졌습니다.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오름센데요. 알앤써치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55%p 오른 33.7%, 부정평가는 3.9%p 내린 63.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긍-부정 격차가 30%p나 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지금 대통령실에 친인척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성배 조심하라는 워닝을 줬다.}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어제였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장관 인사 참사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가 쏟아졌죠. 이에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도 지인 딸을 특혜채용을 했다' 맞서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실은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는데요. 야당에선 뒤늦은 억지 사과, 개사과 시즌 2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또 고쳐 나가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 2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한·중 30년 > 입니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저녁 7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공식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낸 친필 축하 서한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어제) :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죠. 특히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중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앞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선 중국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양국이 신용을 지키고 화목을 견지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도약준비금 > 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여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키워드는 세가지, #취약계층 #고물가 #재정건전성인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안, 그리고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나라빚이 400조원 늘었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단 입장입니다. 또 올해와 같은 폭우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계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픽은 <
쓸쓸한 마지막 길 > 입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 오늘 오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인지라 시가 대신 '공영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세 모녀는 2년 전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탓에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 정부는 취약가구의 경우 실종자에 준해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