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 모녀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선별돼 관리대상에 올랐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살던 곳이 등록된 곳과 달라서 안타깝게도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세 사람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짜놓은 시스템에 따라, 전기나 수도요금, 건보료를 오랜 기간 내지 못하는 경우, '위험징후'로 간주돼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에 오릅니다.
이 경우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숨진 세 사람도 지난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진 세 사람이 실제 살던 곳은 수원시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였던 겁니다.
화성시 복지담당공무원은 지난달 19일 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내받고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3일에는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화성시 복지담당 공무원 : 주소에 가봤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녀 아는 사람이 주소만 해놓은 거고 연락도 안 되고 주소만 돼 있다, 오래전부터.]
결론은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종결처리.
그렇게 복지 행정의 손길은 세 사람에게 닿을 듯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빚 문제나 가족 간 갈등 같은 여러 이유로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는 관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경찰의 협조를 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 가구와 접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임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