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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라이브] 김재섭 "이준석 기소,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려워"

입력 2022-08-22 19:03 수정 2022-08-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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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앞서서 시효에 관한 문제들은 박원석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차치하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그걸 굳이 포괄일죄로 묶어서 안 되는 거를 해서. 그거는 사실 저는 기소의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리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안 될 거라고 보고 그거보다도 제가 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그럴 만한 과연 힘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라는 면, 알선수재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김성진 대표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급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법관부터 해서.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은 전직 청년 비대위원을 굳이 로비를 해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요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디에 모시고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대표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 고위급 관료들한테 다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성진 대표의 말의 일관성이라는 것 그리고 신뢰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용 면으로 봐도 사실은 기소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면,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으로 봐도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앵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도 전직 청년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비대위원이었는데 청년이었죠. 청년 비대위원이라고 콕 집어서 임명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그렇죠. 따로죠. 따로인데 어쨌든 비대위원인데 청년이었죠. 전직 비대위원이 그 정도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면을 요청...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저 힘 없는 거 잘 보이잖아요. 제가 가진 힘은...]

[박원석 / 전 정의당 의원 : 야당일 때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곧 여당이잖아요, 곧.]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저도 이제 곧 여당이 됐지만 제가 가진 힘이라고는 물리적인 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힘 세요.]

[앵커]

물리적인 힘은 꽤 있어 보입니다.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정치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앵커]

댓글에도 물리적인 힘 상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재섭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어려울 겁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법대 출신으로서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앵커]

법대 출신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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