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세 모녀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들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선별돼, 관리대상에 올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찾아도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산 곳은, 등록된 곳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세 사람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짜놓은 시스템에 따라, 전기나 수도요금, 건보료를 오랜 기간 내지 못하는 경우, '위험징후'로 간주돼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에 오릅니다.
이 경우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숨진 세 사람도 지난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진 세 사람이 실제 살던 곳은 수원시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였던 겁니다.
화성시 복지담당공무원은 지난달 19일 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내받고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3일에는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화성시 복지담당 공무원 : 주소에 가봤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녀 아는 사람이 주소만 해놓은 거고 연락도 안 되고 주소만 돼 있다, 오래전부터.]
결론은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종결처리.
그렇게 복지 행정의 손길은 세 사람에게 닿을 듯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빚 문제나 가족 간 갈등 같은 여러 이유로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는 관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경찰의 협조를 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위기 가구와 접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임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