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과기부 1차관까지 지낸 A 전 차관을 오늘(22일)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기부가 2017년 말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사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에도 검찰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과기부 전직 감사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은 과기부와 산하기관 외에 통일부와 산하기관도 함께 압수수색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여러 부처로 확대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산업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