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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파행, 파행, 또 파행…과방위는 왜 '전쟁터'가 됐나

입력 2022-08-19 11:57 수정 2022-08-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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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과방위에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18일 국회 과방위에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파행의 연속입니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얘기입니다. 앞서 두차례 열린 전체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드디어 세번째 회의만에 어제(19일)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결국 또다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반쪽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개의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의 '과방 열차'는 폭주하는 설국열차”라며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는 설국열차 앞 칸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꼬리 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한다. 민주당스러운 꼼수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스러운 꼼수 소통" vs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느냐"
이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건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진행을 규탄한다”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연합뉴스]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연합뉴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참석을 요구받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회에 와 놓고도 결국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과방위원장실 관계자는 “장관에게 일주일 내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경위서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잇단 파행, 이유는?
현재 과방위 파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낀 이유가 큽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측은 7월 25일 예정돼 있던 첫 상견례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나와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과방위 박성중 간사 내정자가 응하지 않는 등 협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사전 통화에서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이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의란 얘기는 없었고, 당시 시간 장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25일 한의원에 가 있는데 상견례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어렵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후 25일 오후 6시쯤 간사 선임을 위한 첫 과방위 전체회의가 27일 잡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회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정 위원장이 기존 일정대로 회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과방위원 측을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과방위원장 [연합뉴스]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과방위원 측을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회의에 통보 없이 불참해 불가피하게 민주당 간사로 조승래 의원만을 선임 의결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간사가 없어 간사 간 협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협의해 과방위의 일정을 안건 상정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 놓고 '전초전'
과방위 파행을 둘러싼 중심에는 언론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방위에는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뽑는 데 관여해 집권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실제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측 이사도 일정 수가 동의해야만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장협의회, 미디어 관련 학계와 미디어 관련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이유로 불참했다.[연합뉴스]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이유로 불참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 안에 대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으며, 사장 선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대해 “진보 인사 중심으로 위원 다수가 구성돼 영구적으로 보수에 비판적인 사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확인됐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과방위 파행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대표 되는 언론 관련 법안을 놓고, '과방위원장을 차지한 데다 국회 다수 정당'인 민주당과 '여당이지만 국회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방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방위 구도에서, 여야 갈등으로 인한 과방위 파행도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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